의료산업화의 조건

회차 줄거리

기획의도 의료서비스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2010년, 헬스케어 분야는 17대 新 성장 동력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 현 의료상황에서의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의료기관 간의 수익창출을 위한 경쟁,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서비스 사용에 있어 사회 양극의 심화 및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 다.2010년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를 살펴보고 최근 아시아의 의료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산업화의 조건을 알아본다. 주요내용 국립의료원의 법인화, 공공의료의 포기인가 지난 2010년 4월, 국립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법인으로 전환 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립 3차 의료 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의 변화 계기는 재 정난,투자 부족으로 인한 시설, 장비의 노후화는 의료 서비스 약화로 이어지면서 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갔다.자율적인 경영권을 갖게 된 법인으로의 전환, 과연 국립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2010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주소는 지난 2007년 유례없는 기름유출로 큰 고통을 겪었던 태안군, 종합병원이 없는 이 곳엔 태안 보건의료원이 유일한 2차 진료기관이다. 하루 2천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부족과 심각한 인력난, 그리고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약 10%, 나머지 90% 의료시설이 모두 민간병원이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비중이 가장 낮 다.각 지방의 중추적인 의료 기관이었던 지방의료원들은 1970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 난민간병원과 같은 조건의 경쟁에 놓이면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 면서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