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의 독립 선언

회차 줄거리

◆ 기획의도 알고 계십니까? 세계 지도상에서 대한민국이 실제 정위치가 아닌 365m나 북서쪽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땅을 측량하는 기준점(출발점)이 일본의 ‘도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지난 100여 년 간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일제가 수탈을 위해 만든 ‘종이 지적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전 국토의 15% 가량이 지적도와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만 연간 3800억 원! 한일강제병합 101년, 대한 독립을 이룬지 66주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왔으면서도 한 나라의 근본이라는 토지의 주민등록(地籍)에는 여전히 일제의 그늘 아래 눅눅한 곰팡이가 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과연 지적(地籍)이란 무엇이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지. 지난 100년, 대한민국 지적(地籍)의 역사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적 재조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국토 활용을 하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봅니다. ◆ 주요내용 1. 대한민국은 토지 분쟁 공화국?! 경남 창원의 봉곡리에서는 땅 때문에 주민 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측량을 요청해도 불가능한 상황. 실제 땅의 위치와 지적도상의 표기가 맞 지 않는 불부합지이기 때문인데. 그런가하면 이웃 화양리는 마을 전체가 지적도와 맞지 않는 불부합지! 이곳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 지적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현재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2. 일본 도쿄를 기준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지적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01년 전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제 합병하면서 토지 수탈,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 그렇다보니 생겨나는 문제점은 한 둘이 아닌데. 불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