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회차 줄거리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근거로 여겨져 왔던 민법상 징계권(제915조)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던 민법 제915조가 62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징계권이 삭제되면 앞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 그리고 체벌 없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을까? 민법 제 915조 ‘자녀징계권’ 삭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사랑의 매가 엄연히 불법임을 선언한 스웨덴 등 아동복지 선진국을 통해 긍정적 훈육의 가능성과 조건을 모색해본다. ▶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어릴적 체벌, 왜 사라지지 않을까? " 아이가 거짓말을 해 훈육 차원에서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 ( 2020년 천안 가방 학대사건 가해자 경찰 진술 중 ) 지난 6월, 천안에서 9살 아이가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갇혀 있다가 끝내 숨진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가해자는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말해 다시 한 번 공분을 일으켰다. 가해자의 행동은 과연 ‘훈육을 위한 체벌’로 볼 수 있을까? 사건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숨진 아이의 동생은 부모의 지속적인 체벌과 학대로 여전히 마음속에 큰 상처를 품고 있었다. 전문가의 심리치료와 놀이치료를 통해 형제가 겪었던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부모의 빈번한 체벌로 인한 피해 사례는 주변에 너무 많다. 초등학생 때부터 체벌을 받아온 여고생 A양은 중학생 때 받은 체벌의 충격으로 외톨이로 지내며 자해까지 하다가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 전교 회장에 성적도 우수했던 B군은 부모의 단 한 번의 체벌에 자책감과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여성 C씨는 어릴 때 받은 심한 체벌의 기억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지금도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